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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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 양도세 정리 1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부동산 정책 2022. 3. 21. 16:37
안녕하세요 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에서 선정한 월간질의 TOP 1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서울에 1주택(A)를 보유하고 있는 조아저씨는 이사를 위하여 18년7월 조정대상지역내 아파트(B)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 20년9월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하게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럼 저는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것인가요? 18년9월13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신규 주택 취득한날 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시면 비과세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18년7월에 분양받으시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셨으니 20년9월 취득하시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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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 양도세가 얼마길래 매물잠김현상이 일어나는걸까?부동산 정책 2022. 3. 12. 07:00
안녕하세요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양도세와 매물잠김현상의 연결고리입니다. 통상 입주 2년차가 되면 1주택 실거주자들이 양도소득세 혜택 요건(실거주 2년)을 갖추게 되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에는 이와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양도소득세 혜택 요건인 실거주 2년을 채워도 거래 금액이 양도세 비과세 기준(12억원)을 초과 하였기 때문인데요 과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길래 매물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것일까요? 신한은행 부동산 자문센터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입주 2년차가 도래한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의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8억원) 현재 시세 18억원에 매도를 진행하게 될 경우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는 무려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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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그려본 서울 예상모습부동산 정책 2022. 3. 10. 07:00
안녕하세요 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입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최근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있었던 헤드라인은 바로 "35층 제한 사라지다" "스카이라인 풍경 바뀐다" 등의 내용이었을텐데요 언론에서는 스카이라인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조부기는 조금더 구석구석 미래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이하 국계법) 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하는 규정에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 된것이지요 이번 서울도시기본계획의 6대 공간계획은 1. 보행 일상권 도입 2. 수변 중심 공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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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 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총정리부동산 정책 2022. 2. 13. 20:58
안녕하세요 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22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법으로 주택 양도나 매매거래를 진행 할 시 과거 세법을 적용하면 매우 큰 낭패를 볼 수있는데요 꼭 알아야 하는 세법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1주택 보유 중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시 기존에 비과세를 받을 수있는 요건이 강화 되었습니다. 22년 2월 초 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부터 적용되는 내용이기때문에 이미 입주권,분양권을 획득하신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과거 1주택을 보유중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획득하는경우 비과세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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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불러온 집값상승?부동산 정책 2021. 12. 31. 10:54
안녕하세요 조아저씨의 부동산이야기 조부기 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집값상승의 알고리즘입니다. 어제자 뉴스로 정부주도로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112291114104305 "정부가 직접 재개발"...도심복합사업지 7곳 첫 선정 [앵커]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재개발, 도심복합사업의... www.ytn.co.kr 서울 은평구와 신길동등 총 7개 지역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설립 없이 빠르게 진행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주도하여 땅을 매입하고있기에 해당지역의 토지 소유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없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는 한가지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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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기]2021년 11월 16일 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 총정리 - 1인 가구도 집 마련 할 수 있다.부동산 정책 2021. 11. 20. 09:00
안녕하세요 조부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늘구멍으로 불렸던 아파트 특별공급의 문턱이 낮아진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가구, 맞벌이 신혼가구 , 무자녀 신혼부부 에게 더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적용되는 범위는 민간분양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공공주택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는데요 특별공급 중에서도 신혼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신혼특별 공급은요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던것을 30% 무작위로 추첨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사실 문턱이 열렸다고는 하나 바늘 구멍에서 송곳구멍으로 조금 넓어졌..